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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츠 시장 대응력 높이고 규제 손질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리츠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 첫 회의 개최를 하였습니다.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합니다. 출처 : 국토교통부 1.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(리츠)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여,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. 2.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하였다. 가.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, 해외자산 투자확대가 이뤄지고 있다. ※ 전통적 투.. 더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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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 신뢰성 높인다.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. 해당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뢰받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I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와 금융분야 AI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였습니다. 출처 : 금융위원회 1. 추진배경 : 초지능, 초연결, 초융합 시대에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처리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의 필수 핵심 기술이다. 특히, 고품질 데이터가 풍부한 금융분야 빅데이터, 인공지능 활용의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 입니다.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2. 08. 금융권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. ※ 금융분야.. 더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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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 나노융합 국가 산업단지 지정고시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 및 제7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블로그에 올리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출처 : 국토교통부) 1. 산업단지의 명칭 및 위치, 면적 가. 명 칭 :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나. 위 치 :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, 운전리, 오례리, 제대리 일원 다. 면 적 : 1,655,566제곱미터 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. 4찬 산업혁명 대비 특화산업 기술개발 및 디지털화 등 미래 신산업 창출 나.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에너지 관리 등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축 3. 산업단지 개발산업의 시행자 가. 기관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나. 성 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.. 더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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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과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에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잘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를 하였습니다. 출처 : 금융위원회 1. 개정이유 :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(일부개정 2023.09.22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을 정하고 기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. 주요내용 :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업인등으로 바뀜에 따라 조문 정비 가. 기타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2조의 2 제1호) 구,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바뀜에 따라 조문 정비 나. 안전점검이 1년간 면제되는 화재위험에도 .. 더보기